>글제목 : 주한규 교수 SMR 당진 유치 발언 파문 "왜 했을까"...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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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2-04-07 09:05본문
주 교수 "전력망 깔려 있어 석탄 대신 SMR로 하면 돼...고용승계 장점도" 한 언론사에 밝혀
SMR 검증된 기술 아니어서 "부지 문제부터 차기 정부에 답안주려는 의도"로 포석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탄 기자회견 "윤 당선인이 직접 입장 밝혀달라" 촉구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SMR 반대 플랙카드 사실여부 확인 않고 지방선거 갈라치기"
윤석열 당선인의 친원전 정책 브레인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말 한마디가 충남 지역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주한규 교수는 지난달 18일자 경향신문 '원전 강국으로...원자력 녹색에너지 전환 주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소형원전(SMR)을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부터 당진을 비롯한 충남지역 정치권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활성화냐-핵발전을 왜 이곳에?로 양분돼 요동치고 있다.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어제) 국회에서 왜 이런 말을 주한규 교수가 했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다수 참석해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대두할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정,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 의원은 "충남 도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행적 구상은 우리 충청인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SMR관련 플래카드 설치는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6.1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선동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주목하고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1일 "당진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핵발전소(SMR) 당진 건설 망언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지역에 플래카드를 걸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한규 교수는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홈피 게시판에 해명성 글을 올렸지만 파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이와 관련 당진지역 SMR 추진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경제2분과 회의에서도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바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 원론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직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강국 지위를 회복하여 청정전력 공급, 원전 수출 및 고급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 동맹을 강화시켜 국제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 원전, 차세대 원전(SMR),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를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주한규 교수의 이번 SMR 당진 발언은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형모듈원전(SMR)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저서를 인용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이 저서에서 기존 대형원전 보다 SMR이 방사성물질 문제가 없고 친환경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인지도와 달리 SMR에 대한 내용이 과학적, 의학적, 환경적으로 검증된 책은 아니다.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SMR 상용화에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부지선정과 실증조건을 전제로 SMR 설계를 승인한 것이다.
문제는 장소와 실증이다. 장소가 결정되고 실증을 해야 하는데 전세계에서 이를 진행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7월 밝힌 바에 의하면 SMR 추진기업인 미국 뉴스케일파워는 아이다호 주에 첫 프로젝트를 가동할 전망이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아이다호에 60MW(6만kW)급 SMR 1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규모는 국내 가동중인 연료전지발전소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사이즈다. 전력계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못한다. 통상 대형원전은 150만kW, 친환경 석탄화력 신규발전소도 100만~150만kW급이다. 30여년전에 건설된 노후 석탄화력 및 원전도 50만kW 이상이다.
미국 아이다호주 SMR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2020년 10월 14억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발전사업자인 UAMPS가 2020년 말 뉴스케일파워의 모회사인 플루오르(Fluor)와 EPC 준비 계약을 체결하며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AMPS는 2023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SMR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해 2025년까지 허가를 취득하고 2029년 상업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한국도 2030년 이후부터 SMR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관련업계도 바빠졌다.
SMR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9년 KB국민은행 등 국내 투자사들과 뉴스케일파워에 44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7월20일 국내 투자사들과 추가로 6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혀 업계를 놀라게 했다.
두산중공업은 기존에 확보해둔 공급 물량과 신규 투자 등으로 기자재 공급 물량만 수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SMR을 활용한 수소 및 담수 생산 분야까지 사업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대선 기간동안 국민의힘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삼성물산도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5000만달러를 투자한다.
현대건설은 원전 해제 사업 계약을 체결한 홀텍과 지난해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 협력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올해 초초소형모듈원전(MMR) 분야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전문기업인 USNC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MMR 글로벌 EPC 사업 독점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업계 전문가들은 SMR이 신기술인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실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활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
한병섭 원자력방재연구소장(카이스트 원자핵공학 박사, 전 동국대 교수)은 "SMR 가동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실증기간이 필요하고 관련 기자재 등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SMR이 국내에 최적의 친환경 원전으로 기능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한규 교수의 SMR 당진 발언은 이같은 저간의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정책적으로 SMR 관련산업 예산 및 부지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게 전제조건으로 해결돼야 SMR 관련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주 교수의 SMR 당진 발언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주요언론에 SMR 부지 문제가 등장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SMR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차기정부 주요 정책 입안자 중 한 사람인 주한규 교수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면키는 어렵다.
주한규 교수는 지난달 18일자 경향신문 '원전 강국으로...원자력 녹색에너지 전환 주목'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소형원전(SMR)을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지역에 지으면 된다. 석탄화력발전소에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석탄 대신 SMR로만 하면 된다. 고용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있은 직후부터 당진을 비롯한 충남지역 정치권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활성화냐-핵발전을 왜 이곳에?로 양분돼 요동치고 있다.
당진이 지역구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어제) 국회에서 왜 이런 말을 주한규 교수가 했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다수 참석해 이 문제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대두할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초정,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어 의원은 "충남 도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관계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행적 구상은 우리 충청인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SMR관련 플래카드 설치는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6.1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선동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주목하고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1일 "당진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핵발전소(SMR) 당진 건설 망언 사과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지역에 플래카드를 걸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한규 교수는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홈피 게시판에 해명성 글을 올렸지만 파장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이와 관련 당진지역 SMR 추진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경제2분과 회의에서도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바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 원론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직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강국 지위를 회복하여 청정전력 공급, 원전 수출 및 고급 일자리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을 살리는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 동맹을 강화시켜 국제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 원전, 차세대 원전(SMR),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를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주한규 교수의 이번 SMR 당진 발언은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소형모듈원전(SMR)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빌 게이츠의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저서를 인용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이 저서에서 기존 대형원전 보다 SMR이 방사성물질 문제가 없고 친환경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인지도와 달리 SMR에 대한 내용이 과학적, 의학적, 환경적으로 검증된 책은 아니다.
미국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SMR 상용화에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부지선정과 실증조건을 전제로 SMR 설계를 승인한 것이다.
문제는 장소와 실증이다. 장소가 결정되고 실증을 해야 하는데 전세계에서 이를 진행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7월 밝힌 바에 의하면 SMR 추진기업인 미국 뉴스케일파워는 아이다호 주에 첫 프로젝트를 가동할 전망이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아이다호에 60MW(6만kW)급 SMR 1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규모는 국내 가동중인 연료전지발전소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사이즈다. 전력계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도 못한다. 통상 대형원전은 150만kW, 친환경 석탄화력 신규발전소도 100만~150만kW급이다. 30여년전에 건설된 노후 석탄화력 및 원전도 50만kW 이상이다.
미국 아이다호주 SMR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2020년 10월 14억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발전사업자인 UAMPS가 2020년 말 뉴스케일파워의 모회사인 플루오르(Fluor)와 EPC 준비 계약을 체결하며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UAMPS는 2023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SMR 건설운영허가를 신청해 2025년까지 허가를 취득하고 2029년 상업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뒤를 이어 한국도 2030년 이후부터 SMR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관련업계도 바빠졌다.
SMR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든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9년 KB국민은행 등 국내 투자사들과 뉴스케일파워에 4400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7월20일 국내 투자사들과 추가로 6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혀 업계를 놀라게 했다.
두산중공업은 기존에 확보해둔 공급 물량과 신규 투자 등으로 기자재 공급 물량만 수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SMR을 활용한 수소 및 담수 생산 분야까지 사업폭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대선 기간동안 국민의힘에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삼성물산도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5000만달러를 투자한다.
현대건설은 원전 해제 사업 계약을 체결한 홀텍과 지난해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 협력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올해 초초소형모듈원전(MMR) 분야에 뛰어들었다. 미국의 전문기업인 USNC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MMR 글로벌 EPC 사업 독점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업계 전문가들은 SMR이 신기술인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실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활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
한병섭 원자력방재연구소장(카이스트 원자핵공학 박사, 전 동국대 교수)은 "SMR 가동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실증기간이 필요하고 관련 기자재 등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SMR이 국내에 최적의 친환경 원전으로 기능할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한규 교수의 SMR 당진 발언은 이같은 저간의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정책적으로 SMR 관련산업 예산 및 부지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게 전제조건으로 해결돼야 SMR 관련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주 교수의 SMR 당진 발언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주요언론에 SMR 부지 문제가 등장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SMR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차기정부 주요 정책 입안자 중 한 사람인 주한규 교수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도 면키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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